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 이후 군산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보에 따른 군산경제 위기를 정부가 공감한 것이다.
앞으로 군산지역 실직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대량실직 사태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다.
하지만 전북은 서울 등 대도시와 다르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각종 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전북에서 대표되는 대기업이다.
이들 2개 대기업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내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동종 기업들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채용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재취업 교육과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도 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특정대기업에 집중된 전북경제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난 상황이다. 전북은 99%가 중소기업이다.
그나마 중견기업의 비중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2단계 대책으로 내놓은 전북경제 대체·보완산업 육성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기간에 추진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전북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좀더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장 실직자 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뒤에 활성화될 미래산업 육성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그렇다고 단편적인 대책에만 집중한다면 10년뒤 전북은 똑 같은 경제위기를 맞이해야 한다.
군산의 위기는 전북경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전북의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이번기회에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이전에 전북은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 오는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예정대로 폐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번 정부대책의 옥석고르기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치권과 연계, 사업 구체화 논의 과정에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행정과 정치권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