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실행에서 역대 정부와 비교되고 있다. 내부개발 속도를 좌우 할 공공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반영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새만금사업에 대한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 인프라구축은 너무나도 더딘 상황이다. 인프라 조기구축은 이미 틀렸다.
당초 2020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SOC 사업이 1단계를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임 정부는 1단계 사업을 2017년 3년 앞당겨 완료할 것으로 약속했지만, 헛공약에 머물렀다. 문제는 인프라 등 내부개발 속도가 너무 늦은 새만금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화려한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투자유치가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광활한 부지만으로 새만금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새만금 개발·투자 인센티브가 아직도 타경자구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관련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투자자 혼선이 커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를 표방하는 ‘새만금’은 서해안에 위치하고, 한중교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인천·황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경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약점 측면에서 SOC인프라 부족과 소비시장의 협소함,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미흡, 인적자원 제공·연구개발 기반부재 등이 수년째 지적돼 오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서해안 고속도로, 철도 이외에 민간 공항이 없고, 기존의 SOC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1월 한국규제학회는 새만금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규제를 50%완화하면 8930억원의 추가적인 투자유치 효과, 1조47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지만 후속조치는 전무했다.
특히 새만금 산단이 국내 유일 한·중FTA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중국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한 노력은 크지 않았다. 중국 자본은 한국 투자시 원가 상승 우려와 중국내 투자지와 비교해 세제 등 감면혜택부족, 인력이동 불편 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새만금은 글로벌 수준의 무규제 지역으로 탈바꿈 시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