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보는 전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근로자들과 가족들이다. 또한 연이은 경제적 대형악재로 불안감과 경기침체를 체감하는 군산시민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단계 중장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신속대책이 협력업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2단계는 일종의 치유책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전북도는 상용차 자율주행 등 신산업과 지역현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문제는 단기적인 체감형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책과 별개로 연이은 악재 속 고통스러워하는 군산경제 회복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치유책이다. 군산시민들은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협력업체 등의 경제적인 시각의 접근과 별개로 군산시민들의 상실감을 메워줄 치유책 정부차원에서 제시돼야 할 것이다.
물론, 치유책은 실행력과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의 치유책에 대한 지역정서의 수용성에 따라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 보다 정치적 목적의 치유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전북산업구조고도화 등 대체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충분하게 요구할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산시민의 상실감을 위로해줄 대책도 거세게 요구해야 한다.
전북경제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된다. 정부의 수용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성격의 사업들도 적지 않지만, 일단 지역 내에서 옥석을 고르고, 실행력과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마용 대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직도사격장과 LH공사경남일괄이전 등에 따른 정부의 치유책이 제시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행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제 지역에서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정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그동안 논의와 검토해온 사업들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기대책도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해법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또다른 대형이슈에 군산경제 위기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지역만의 이슈로 전락하는 점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현명한 대안으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