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유명무실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들불처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 불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의아스럽다.
정부는 물론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혹시라도 모를 조직내 미투에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담창구 등의 제도를 정비·점검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담이라도 쌓은 듯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인권업무 전담부서까지 설치했다며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도청 공무원들의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인사관리부서에 성희롱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상담과 피해자 구제라는 업무를 분장한 발상 자체가 여성공무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자세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남성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인 공직사회의 특성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성희롱 전담 상담원으로 지정된 남성 간부공원들조차 의아해 할 정도로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무늬만 성희롱 전담창구와 상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도청은 성희롱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모두 마련된 상태지만, 실제로 상담 및 접수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성희롱 고충상담에 나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기본적인 관련교육 이수를 받지 않았고, 고작 하루이틀 교육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직사회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도청내 성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언론과 여성시민단체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제도를 위한 제도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여성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도내 공무원 대상의 성희롱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 한 명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의식과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심정일 것이다.
전북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부터 정비하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2차 피해 예방 등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