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허용이 가능한 카지노 산업 개발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매번 논의선상에서 머물다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사행성산업의 시각에서 벗어나 마이스산(MICE)산업과 연계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시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부각되고 있다.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리콰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2005년 허용했고,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복합리조트를 도입한 직후인 2010년 15.2%나 급등했다.
70년 넘게 카지노 산업 허용을 불허했던 일본마저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상 사행성 산업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101조~160조원 규모로 형성된 것으로 추산했다. 실질적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사행산업 발전을 통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재정수입 확대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차원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거부감과 통제가 심했던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 대만 등도 카지노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구 65만명, 서울 종로구 수준의 면적에 불과한 마카오는 카지노 산업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급성장했다. 지난 2007년 1인당 GDP로 홍콩을 제치고 중국 제1의 부자도시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한 베트남도 카지노에 뛰어들고 있으며, 관광대국인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관광과 연계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 대만, 러시아(연해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준비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턱대고 반대보다는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2년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합법화논의를 시작했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법안이 통과됐다. 도박중독과 국부유출 등의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안전장치 방안 등을 내놓고 이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군산경제를 구하는 문제를 떠나 십수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 관광분야 개발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필요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