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새만금 카지노산업 유치가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지역 반발, 사행성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내국인 출입 여부 관건
최근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롤 모델로 새만금복합리조트 설립을 재차 주장했다. 현재에도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은 가능하지만 국내외 투자처는 강원랜드처럼 내국인 출입허용을 전제로 투자를 저울질이다.
새만금 카지노 추진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6년 등 3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사행성 산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내 유일의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와 이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한 요인이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부터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김관영 의원은 제한적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충분한 치유대책이 가능하다며 도입을 주장한다.
■ 시기상조 vs 시의적절
지난 2016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새만금 카지노를 ‘시기상조’로 보는 새특법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새만금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실행력과 파급력을 확보하기 힘든 중·장기 대책들이다.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활성화와 터덕거리는 새만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면 샌즈 등 글로벌 카지노그룹의 투자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도 강한 상황이어서 2년 전과 다른 결과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적 이슈화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새만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첨병이 될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는 내국인 출입허용을 정부가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