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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규제재설계 발굴단 운영‘손톱 밑 가시’ 숨은 규제를 찾아라
임동갑 기자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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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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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규제재설계발굴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은 민생안정과 군민 불편을 비롯해 생명·안전·환경, 일자리·신산업 분야로 나눠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저해, 군민불편 등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무엇보다 현장행정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고센터(☎063-560-2736, 고창군청 홈페이지-행정소식-규제개혁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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