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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정상화, 기본 전제 흔들려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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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정상화, 기본 전제 흔들려서 안 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03.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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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부채를 전액 출자전환을 통해 해소하고,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말 폐쇄결정 통보가 내려진 한국GM 군산공장이 새로운 희망이 될지 지켜볼 사안이다.

정부는 GM과 협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인데,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GM은 기존에도 신차 2종을 배정할 계획을 내비쳤는데, 군산이 아니다. 국내 3개 공장 중 부평과 창원에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군산공장은 부평의 분원공장 형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GM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폐쇄 또는 축소운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45개 협력업체 중 군산공장에 100% 물량을 의존하는 협력업체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련의 정부대책도 폐쇄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된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 1.2단계 대책은 폐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단계 신속대책은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장기 대책인 2단계의 경우 대체산업 육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2단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지만, 전북경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군산공장 재가동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래신산업과 대체산업 육성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정부대책은 의미가 없다. 전북경제는 전국 3%의 비중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마저 문을 닫으면 버팀목이 사라진다. 지역경제의 막대한 비중을 감안해서라도 군산공장 재가동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기본 전제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리와 명분을 놓고 고민할 이유조차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북은 현 정부의 정치적 텃밭이고, 문재인 대통령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여준 지역이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 붕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민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경제가 안정돼야 한다. 전북은 낙후의 대명사 지역이다.

전북 정치권도 당리당락을 떠나서 어떻게 살려내야 한다. 만일, 군산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도민들이 수긍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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