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부지 확정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임시시설이 영구처분시설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운영과 핵폐기물 문제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사안으로 국한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인권침해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결코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만 보아도 경계인 전북 고창과 불과 1.5km 거리에 인접해 있다"며 "한빛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가 2024년 포화된다. 추가 임시저장시설이 영광에 건설되면 영광과 고창은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장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각 지역 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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