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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줄이고 3~4인 선거구 늘려[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총정수 197명, 전주 4명 늘고..군산·김제·순창·부안 줄어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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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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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는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전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정해졌다. 특히 군산, 김제, 순창, 부안은 정수가 줄고, 일부 지역에서도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해당지역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군의원 총정수는 197명으로 현행과 변동 없었다.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했다.

전주시는 현 34명에서 38명으로 4명의 시의원이 늘게 됐다. 하지만 군산시(24→23), 김제시(14→13), 순창군(8→7), 부안군(10→9)은 각 1명씩 줄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변동이 없었다.

특히 3~4인 선거구도 대폭 확대됐다. 현재 전북지역 71곳 기초의회 선거구 가운데 40곳은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는 31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선 4인 선거구가 없어 거대 정당 독점을 비롯해 유력 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1곳도 없던 4인 선거구가 전주에서만 3곳으로 늘게 됐다. 안에선 전주시 ‘가’선거구(중앙·완산·중화산1·중화산2)에 3명, ‘나’선거구(동서학·서서학·평화1·평화2) 4명, ‘다’선거구(풍남·노송·인후3) 3명, ‘라’선거구(서신) 2명, ‘마’선거구(효자4) 3명, ‘바’선거구(효자1·효자2·효자3) 2명, ‘사’선거구(삼천1·삼천2·삼천3) 3명, ‘아’선거구(송천1·송천2) 3명, ‘자’선거구(덕진·팔복·조촌·동산) 4명, ‘차’선거구(진북·인후1·인후2·금암1·금암2동) 4명, ‘카’선거구(우아1·우아2·호성동) 3명 등으로 조정됐다.

안이 알려지자 호성동 등에서 입지를 다지던 한 후보자는 “우아동과 호성동은 지역색이 완전 다르다”며 “과연 지역 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 데 적합한 ‘안’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선 ‘다’선거구(성산·개정·나포·서수·임피·대야) 시의원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2명씩이던 김제 다·라 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죽산·부량·성덕·진봉·광활)와 순창 가·나 선거구(순창·유등·인계·동계·적성)도 통합 3명으로 축소됐다. 앞서 광역의원 정수를 줄인 부안군은 기초의원 선거구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획정위는 시·군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이나 도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초께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6월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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