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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구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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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구 처리 무산 위기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2.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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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 부위원장 방남, 한국당 강력반발....지방선거구에 불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서 비롯된 여야간의 극한 갈등 사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불똥이 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입국을 반대했던 김 부위원장이 통일대교가 아닌 전진교를 통해서 입국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김 위원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27일까지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전원과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 사무처 직원, 보좌진 등 3천여명으로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회의원 총 동원령과 함께 26일 청계광장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 국민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오는 27일까지 민주당과 어떠한 협상이나 합의에 동의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는 정치개혁특위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한국당 소속이어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이렇게 강경한 투쟁을 지속할 경우, 시급한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 상황이다.

물론 여야간의 극적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획정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재 획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는 2일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정치적인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선거의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지연되고 있는 지방선거구 획정안을 7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광역의원 정수의 증원 문제로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현재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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