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수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GM측의 글로벌 신차 배정에 기대감을 걸었지만 20일 배리 앵글 GM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군산공장 보다 규모가 큰 부평과 창원공장에 신차를 배정하되,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서 GM의 한국공장 3개 중 군산공장이 가장 규모가 적다. 또한 GM측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협상에서 군산공장 카드를 선택한 배경이 있어 보인다.
군산공장은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GM의 입장에서 버리고 싶은 카드였다. 특히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가운데,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치적지지 텃밭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권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에 군산공장 폐쇄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국정부에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통상압박에 정면대응 기조를 19일 시사했다. 다음날인 20일 GM최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찾아 ‘군산공장 폐쇄’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신차 2종은 부평과 창원공장에 배정할수도 있다면서 다시 정부에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현재의 흐름상 군산공장 폐쇄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론도 외국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GM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냐에 의문이다. 호주정부로부터 6년간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이 중단되자 공장을 폐쇄한 전례가 있다. 복잡해진 것은 전북도와 군산시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몫이다.
청와대는 20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겠다면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군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멈출 사안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전북처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2개의 대기업이 1년을 시차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전북에 있어 재앙수준이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예전처럼 지역여론 달래기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올릴 실행력을 담보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전북경제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