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내 도의원 정수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현행과 같은 34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고창·부안의 도의원 정수는 각1명으로 줄어들고, 전주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 헌정특위의 결정 지연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서둘러서 오는 22일 본 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일부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야권을 꼬집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리당략을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면서 “시·도의원의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제출한 전국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도의원 정수와 관련, 국회의원이 늘어난 시·도는 물론 증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를 증원해주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행정안전부가 마련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늘어난 시·도에 한해 2명까지 늘려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은 증원 대상이 아니다)
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야권은 지방의원 정수 증원은 물론 광역의원에 한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제주특별시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 야·야간의 입장차이로 지방선거구 획정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서 비롯된 국회 파행까지 겹치면서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2월 7일을 훌쩍 넘긴 20일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21일까지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날 본 회의 이후에 여야원내 대표간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22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여야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할 경우, 논의 시간 부족과 지방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최소화되면서 전북의 도의원 2명 증원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전주병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여·야(민주당과 민평당)가 같은 의견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 8선거구 송천 1~2동 ▲9선거구 조촌·동산·팔복덕진동 ▲10선거구 진북·금암1~2·인후1~2동 ▲11선거구 호성·우아1~2동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