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전북표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새만금사업은 어느덧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단일 국책사업 중 30년간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의 12.1%의 진척도를 보이는 사업이 또 있을까?
새만금개발 사업은 3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지만 당초 기본계획상(MP)상 지난해까지 45%의 개발이 완료되고,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인 오는 2020년까지 72.7%의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12.1%에 그친 것은 물론 대부분 농지가 차지하고 있다.
혹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이 아닌 수도권 또는 영남권에서 추진됐다면 진즉에 완료됐을 것이라는 푸념도 내놓는다. 새만금사업과 총 예산이 비슷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년 만에 마무리된 것과 비교해도 새만금 개발은 너무나도 느리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1단계 완료시점이 오는 2020년이다. 개발사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더 이상의 정치적 목적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발목이 잡혀있다. 일부 중복이 예상되는 투자유치 기능 등의 부분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세밀한 조직 진단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비하면 될 문제이다. 이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것은 전북도민의 시각을 떠나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북에 있어 새만금은 30년간 희망의 사업이었다. 또 다시 개발사업의 속도가 늦춰진다면 도민들의 인내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시 생산유발 효과가 49조40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2976억원,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 38만5000여명 등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가 통보된 상황이다.
허약한 전북경제의 핵심비중을 차지하는 두 대기업의 공장가동 중단은 전북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어색하다. 너무나도 늦어버린 새만금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전북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와 전북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침몰 속에서 정치적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에게 모처럼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새특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 다시 1년의 세월을 낭비해야 한다. 이제는 전북정치권이 적극 나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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