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GM 군산공장 위기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인 GM과 정부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1만3000여명의 고용과 5만여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정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그 충격파는 더욱 크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인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통보는 지역민심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아픈 곳을 더 때린 격이다.
문제는 전북도와 군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외국계 다국적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GM은 이미 호주정부로부터 6년간 매년 10억불씩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철수 한 전례가 있다.
정부의 고민이 매우 클 것이다.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와 고용안정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조선소와 연계한 한국GM 군산공장폐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처럼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부 정책변화가 더욱 요구된다. 특정 대기업 몇 군데에 지역경제의 절대적 비중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위험 경제상황을 불러 올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과거 무턱대고 기업유치에 뛰어들면서 숫자에만 의미를 둔 전례가 있다.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선도해 갈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송 하진 도지사의 말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난 전북형 친화적인 중소기업 정책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전북만의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후유증도 치유되지 않은 시점이다.
대체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 등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전북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