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의조차 중단됐던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재 논의가 이뤄질 분위기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산업단지 중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와 국장급실무회의 채널 복원 등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지난 2014년 7월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의 부속서에 포함되며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당시만 해도 ‘새만금 성공의 열쇠’라고 까지 불리며 각종 청사진이 나왔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는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3곳 중 국내유일 1곳에 포함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의 포괄적 부속문서에도 담겼다.
양국 정부의 국가적 아젠더로써 위상을 한층 강화시킨 계기라는 기대섞인 평가도 나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던 새만금사업이 모처럼 부푼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협단지와 관련, 양국간 공동연구 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전 없이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만 재확인하는 선언적인 측면에 그쳐서는 안될 문제이다.
한중 경협단지의 청사진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색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를 여권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기회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한·중·일 국가간의 역학관계는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최근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메리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내 경제특구와 견줄 수 있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도 더 나와야 한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보다 새만금에 투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새만금개발청의 '한·중 FTA산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 ▲한국투자시 원가 상승 우려 ▲세제 감면 인센티브 실효성 ▲중국 역수출시 인허가 재취득부담 ▲달러 위주의 외국인 투자규정 등이 지적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인천), 무비자 입국(제주 등 4곳) 등 투자자 편의조치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수익성이 있다면 투자하기 마련이다.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기에 마련해 새만금사업의 내부를 채워나가야 한다. 한중경협단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