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겨울이 길게 느껴진다. 그래도 어느새 2018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나 2월 초입, 입춘을 앞두고 있다. 설 연휴를 보내면 2월은 금세 지나갈 것 같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공휴일이 총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라고 하니, 2월 설 연휴를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최근 뉴스에서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관행 시 되던 규제를 개혁하여 국민들의 피부로 그 편리함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소식이 여럿 있다.
보훈처에서도 올해 개선사항으로 종래 3년이었던 취업수강료 지원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되었고, 취업수강료 신청기간도 수강중일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강종료 후 3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도 신청인이 공적자료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생활수준조사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인 보훈가족의 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두고 있고, 모든 실무 담당으로부터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년에는 보훈 가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대한 지침에 맞도록 집행을 하던 도중 지침사항 중에 민원인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담당자로서도 합당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워크샵 참석 시 다른 지청의 담당자들과 토의를 통해 모두 동감하는 문제점으로 발견되었고 올해 지침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지침이 변경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역시 해소되는 장기적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규제개혁은 바로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민원인께서도 혹시 불필요한 규정이나 규제는 아닌지 생각해보고, 일선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또 담당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공론화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개혁방안일 것이다.
이정옥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