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선결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다.
지방재정 곳간이 빈 상황에서 권한만 확대된다고 지방분권·지방자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현재에도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어 중앙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분권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와 정책은 지방분권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시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등 건전성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60년간 손질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올해 기준 45조9800억원 규모인 지방교부세는 각 지자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세원 불균형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북처럼 자체 세원발굴이 어려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교부세는 핵심적인 재정원동력이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교부세(7609억)가 전체 세입(5조1253억원)의 14.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교부세 제도개편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는 교부세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도내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 또는 재원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해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의 확대(19.2%→21%)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비율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낙후된 전북지역의 획기적인 재정확충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문제지만 가중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더 확대하거나, 국가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