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북한의 도발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휴전선 인접지역에 거대인구 밀집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균형발전정책을 버리는 특정지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식 개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 개발정책이 추진됐고,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지만 개발축 자체를 흔든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 인구 호남인구를 첫 추월하면서 충청권에서는 ‘영·충·호’시대를 열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정치적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실현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개헌과 맞물려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점으로 균형발전의 새틀을 짜내야 한다. 이런 시기에 강원, 충청, 호남의 8개 시·도가 이들 지역을 잇는 ‘강호축(江湖軸)’개발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전북 등 8개 시·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반영을 위한 ‘강호축 공동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경부축과 영남권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특정지역 위주의 과도한 집중개발 정책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인구·교통·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를 경부축에 편중시켰던 국가 발전 전략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정치적·지역적 발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강호축, 동서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균형발전정책 강화와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자치실현과 맞물려 개발축 정책변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