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수도권 시도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보다는 선택과 집중식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이 주를 이뤘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 참여정부 시절 본격화됐던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실종을 감춘 시기였다.
균형발전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정부의 정책 기조이어야 한다.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다. 상징적인 선언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분권형 지방개헌이 추진된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마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14년전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뒷전으로 내몰렸고,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등 노무현 정부때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고, 각종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에 상당부분 반영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는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
거대정부와 강력한 정부에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출발선산에 우리는 놓여있다.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지방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정부정책과 법적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보다 중앙정치가 더 우선시 되는 현재의 정치풍토는 지역유권자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역유권자가 없이는 중앙 정치권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치 예속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지방분권·자치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헌법 개정은 쉬운일이 아니다. 할 때 제대로 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인만큼 지방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올해가 대한민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인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