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경기에 나서야 할 선수들에게 경기장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지연이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입지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초래됐다. 전북 시군 선거구획저위원회는 지난 달 31일에서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과 위원명단 공개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서울과 대전 등 전국 상당수의 선거구 획정위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1년 평가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지방의원을 몇 명을 선출할지 등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관련법상 국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도 확정했어야 했다.
시·군·구 의원 정수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현 시점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몇 명이 되고,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 유권자 보다 입지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선거구획정 지연과 위법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와 참실현을 앞둔 중요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회에 지방의 선거구획정권한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
법정기한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수시로 넘기는 국회로부터 지방의 선거구획정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구획정 논란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방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움직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역을 저울질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개선하고, 중앙정치 예속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늦어진 현 상황에서 하루 빨리 선거구획정을 매듭짓기를 바란다.
또한 선거구획정의 모든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권자의 의견수렴과 입지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밀실 선거구획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