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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용기와 희망 꺾어버린 채용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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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용기와 희망 꺾어버린 채용 비리 만연
  • 전민일보
  • 승인 2018.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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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애를 태우고, 그 부모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비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190개 중앙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벌인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적발이 쉽지 않은 채용비리 특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지역에서는 56개 지방공공기관 중 34개 기관, 87건의 인사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위 득점자가 불합격 되는 등 공정사회가 공공부문에서조차 무너진 상황이다.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채용비리와 관련,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전북대병원도 이번 정부 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했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자기사람 심기와 이른바 캠프인사와 그 자녀들의 끼워 넣기 등의 폐단이 아닌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도 확인되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 이른바 백 없는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청춘이니까 고달프다면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억지성 위로를 강요하고 있지만, 현실은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빼앗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채용비리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본인이 버티면 내보낼 수도 없다.

관련법을 한층 강화하고, 채용비리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자체 등의 각종 채용공고가 ‘내정된 사람이 있느냐’는 문의가 자연스러워진 게 현실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한층 강화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한층 커지면서 채용비리가 더 만연할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취업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공정사회 실현과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도록 정부가 이왕 칼을 뽑은 이상, 채용비리가 문화와 토대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 관련법을 대폭 강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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