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ㆍ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군복무 단축’이행을 위한 국방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군 복무기간 18개월이면 옛날 단기사병인 방위병 복무기간과 같다. 현재 35만명가량인 20세 남자는 2022년 이후 22만∼2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매년 2개 사단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복무 기간 단축은 전투력이 숙련되자마자, 전역시키는 꼴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병사들의 질적저하다. ‘군대의 꽃인 병장이 없어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복무기간은 이등병이 3개월, 일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 현행 계급 기준대로라면 병장을 1개월만하고 제대를 하는 셈이다. 군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병장의 노하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군 복무기간 단축안과 병력 감축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18개월(1년6개월) 군복무로 어떤 군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에서 유신독재에 반대 데모하다 투옥되고 출소 후 강제 징집된 특전사 출신이다. 소위 특전사 출신이 18개월 복무로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어이없다.
북한군 기본 복무기간은 10년이고, 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다. 현대전에서 병력 규모의 중요성이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나 전쟁을 끝내는 병력은 결국 지상군이다. 그런데 고작 18개월 군복무를 한 군대가 어찌 적과 상대가 되겠는가. 개인적 생각이지만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여 현재는 21개월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복무기간 18개월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군 내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많은 국민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선 병역자원의 부족이다.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역주기가 빨라져 50만 병력 수준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병사들의 숙련도 부족이다.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나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차세대 첨단무기들을 다루기에는 18개월의 복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 업무에서 숙련도를 발휘하려면 최소 16개월가량이 필요하다.
북한은 전력의 80%를 최전방에 배치해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호전적이다. 6ㆍ25전쟁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일으켰다. 핵무기와 다량의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그래서 강한 전투력과 함께 한ㆍ미 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곧 패망’임을 북한이 철석같이 믿도록 해야 감히 도발을 못한다. 중요한 건 최첨단 무기가 아무리 많고, 한ㆍ미 동맹이 굳건하다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불리하게 전개된다. 곧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다져야 할 때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겨도 망하는 것이고, 져도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전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 단독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초전에 승기를 잡고 적의 기선을 꺾어야 한다.
군 전투력은 강인한 정신력과 거듭된 훈련을 통해 병사들의 손끝, 발끝에서 나온다. 그런데 훈련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된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정예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는 강한 군대를 양성할 수가 없다. 전투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질적 저하는 곧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