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사진)은 제 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출산 문제를 지금까지처럼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전북의 명운이 달린 인구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민선6기 시작하던 2014년에 187만1560명 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 말 185만4607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1만6953명이 줄었다. 민선6기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둔 현 시점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인구300만 공약은 헛구호가 됐고, 도 합계출산율은 9개 도 단위 중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단 점이다.

현재 전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분기별 회의를 열고 있다. 토론회, 세미나 등도 수차례 열었다. 하지만 그 뿐 이다.

2016년 전북연구원이 인구대응 릴레이 세미나를 열면서 도출했던 과제(저출산고령화 전담팀 구성, 첫째아 장려금 지급, 도·농 중핵도시 육성)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선 외국인력의 적극적 유치전략도 강조됐지만 도청에서 외국인노동자나 새터민을 전담하는 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로 전북도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관실 균형발전팀내 저출산 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로 바쁜 부서에서 얼마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인구문제를 책임 질 도정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것이고, 수차례 도정질의를 통해 ‘인구정책관’ 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특히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때, 인구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