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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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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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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이다.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안전처와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제천의 스파건물 대형화재 참사 발생을 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인명 피해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큰 피해를 업주의 잘못이나 주차위반, 소방직원들의 소통 부족으로 결론지은다면 분명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재발생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실패’라고 간주하면서 “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 확산 속도가 더 빨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외의 나머지 9개월분도 2019년부터 12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지원도 강화되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출산 휴가 급여를 제공하고, 요건도 재직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안으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모두가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출산장려책이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분명 ‘실패’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들의 출산장려 정책들이 하나같이‘짝퉁정책’들 뿐이다. 공산품은 짝퉁이 가능할지 몰라도 정책이 짝퉁이어서는 안 된다.

짝퉁은 모방이거나 위조이므로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경우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도개선과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 실패시 책임자 문책 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육아 휴직의 기간이나 비용의 확대, 일자리 대책 등으로 출산율이 얼마나 향상될지 의심이 든다. 교육제도 개편 및 임금 격차 해소가 빠진 출산장려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의 합계출산률이 1.06명인 것을 2.0명이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인구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류정수 공학박사·시민감사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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