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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 쇠퇴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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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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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도시의 인구집중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구도심의 쇠퇴가 빨라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241개 읍·면·동 중 171개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이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대적인 물리적 개발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마중물사업을 통해 서서히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일찍부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5년에 일부 사업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되어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2월 68개소 시범 공모사업을 발표했고, 금년부터 매년 100개소 정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었고 광역지자체에 일부 선정 권한이 위임되었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전략계획승인을 생략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는 새 정부의 대형국책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첫째, 지난해 6월부터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전략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기존의 3개 사업지구(전주, 군산, 남원) 외에 8개 시·군에서 14개 사업을 사전 발굴하였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선정계획 발표 후 곧바로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셋째,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말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의결에 따라 전국 68개소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다.

전북도는 중앙공모와 광역공모 분야에서 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6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첫 해’에 전국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중앙공모사업은 16개 광역지자체(서울 제외)가 경합한 끝에 최종 15개소 중 20%인 3개소가 선정되어 전북의 열의와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고 자부한다.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금년에는 도시재생 등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평가와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를 구축했다.

향후 민·학·관이 함께 지역의 역사와 자연생태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역사의 거리와 같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구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새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북도에서 새롭게 접목시키고자 한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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