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미래의 동력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은 경제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날로 실업률이 높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활성화의 필요성은 한층 강조된다.
부모세대는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심각성은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더욱 빨리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청년층 일자리 부족도 연장선상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다. 물론 국내외 경제침체의 현실적인 원인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북지역만 놓고 봐도 더욱 심각하다. 청년층은 매년 6000˜7000여명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일자리와 취업 등이 타 지역 이주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인구는 1만명 이상이나 감소하면서 2009년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186만명 인구마저 붕괴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는 지역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동력이다. 더욱이 전북은 청년층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고되고 있다.
2017년 12월말 기준 도내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3%로 전국평균(6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활동가능인구는 늘어나는데 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한 단면이다.
지역 경제성장 속도는 더딘 상황에서 고령 인구만 늘어나고 있다.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경제활동이 계속 요구된다.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미 전북은 고령층 취업자 수가 20대 청년층을 앞질렀고, 왕성한 경제활동에 나서야 할 3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노인층 취업자 비중이 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만큼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적인 정책과 비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늘어나는 노인층 일자리에 대한 양질화 대책도 요구된다.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공공근로성격에서 벗어난 노인형 일자리도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