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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박종덕 기자  |  jnm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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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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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의 원칙대로 초등돌봄전담사(이하 돌봄전담사)를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원(익산1)은 10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4차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돌리려 하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해왔고 돌봄전담사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지적하고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평균 3~4시간 근무 하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출근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원칙에 맞게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봄전담사들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생활 및 안전을 지도하고 귀가할 때까지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는 최종적으로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현숙(민중당 비례)의원도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 또한 무기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규직 전환 3차 심의위원회에서 초등 돌봄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혁신학교업무도우미를 비롯한 10개 직종(700여 명) 중 시설관리원(8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불가 의견을 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무기직 전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무기직 전환 대상자인 초등 돌봄 700명, 청소노동자 800명, 당직노동자 350명,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 500명 등 67개 직종에 52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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