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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하던 새만금 개발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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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하던 새만금 개발 ‘가속페달’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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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목해야 할 새만금 4제]개발공사 공공주도 매립‘탄력’..철도·도로 등 주요 SOC 조성

‘새만금’정책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이 모두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가운데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 출범,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등을 앞두고 있는 등 새만금이 올해에는 그간의 ‘애물단지’ 이미지를 벗고 ‘복덩이’로 탈바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지구내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지구 매립공사를 전담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아직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곳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 매립하고, 베니스 못지않은 수변 도시로 키워 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목표 설립일은 오는 6월, 법정 자본금은 총 3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앞서 공사 설립준비 자금 10억원과 정부 출자금 500억원도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담겨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제공항 등 주요 SOC추진=올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 타당성 용역(국비 5억원)’이 발주 된다. 막힌 하늘 길을 여는 사실상 첫 관문인 셈이다. 도는 장기적으로 ‘잼버리 대회전(2023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짓고, 이르면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내년 기본·실시설계 동시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철도(대야-새만금신항), 도로(동서·남북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항만(신항만 호안공사) 등이 속도감을 더할 전망이다.

▲기본계획(MP, Master plan) 변경=역대 정부는 각자의 정책 방향에 맞춰 새만금 MP를 변경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약으로 전담체계 신설, 공공주도 용지매립, 주요 인프라구축(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향후 MP를 변경해 민간개발 용지인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의 국가매립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2단계(2017~2022년), 3단계(2023년 이후)로만 구분된 사업기간과 예산투입(2020년까지 13조2000억, 2021년 이후 8조9000억) 계획이 구체화 돼야 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지향적 선도사업(상용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수질개선=새만금호 전면 담수화 결정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내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6년 뒤 한여름에는 전세계 5만명이 찾아오는 잼버리까지 예정되면서 ‘녹조’ 예방 등 중·장기적인 수질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전북도 등은 “새만금 순환도로에 따른 모래 준설 등 내부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호내 환경이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도 자체 용역에선 “조류 성장에 핵심인 인의 순환을 항구적으로 차단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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