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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는 정규직 전환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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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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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북대학교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파견, 도급, 용역, 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일을 시키는 사장님과 월급 주는 사장님이 서로 다른 기형적인 고용 관계를 통칭하는 용어다. 중간 업체를 거쳐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저하되고, 고용은 불안해진다.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각종 문제가 생겨도 원청이 나서지 않고 책임을 하청 업체로 전가시키면서 번번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곤 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간접고용 폐지가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도 청소·미화·시설·경비 등 다양한 직종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업체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행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연말을 보내야 했다.

근속년수 15년이 넘어가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반면에 중간 업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이윤을 원가의 10%씩 보장받으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일례로 전북대학교의 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간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중간 업체는 이윤으로만 1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북대학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고 한다.

전북대학교는 얼마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전북대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를 2017년 187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월 3만2440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율 반영은 커녕 시중노임단가 인상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정규직 전환된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에서 60세로 최대 5년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전북대가 중간 업체가 가져가던 관리비와 이윤을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절감 논리 속에 확대되었던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의 질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 경비 업무 등 고령 노동자가 많은 직종은 현 정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반복해왔다.

전북대학교의 태도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대학교는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 주어지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는 올해 청소 미화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내년 2월 시설, 경비 업무 간접고용정규직 전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이 올해와 같이 형편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전북대학교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 전북대학교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생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문식 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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