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곳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구에 선정됐다. 전북에선 군산, 익산, 정읍이 중앙공모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됐고, 도 공모에선 전주(일반그린형), 완주(주거지 지원형), 군산(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전북에 있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간 최대 3조원 수준의 공기업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재정 가운데 8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의 경우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1조14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지원 속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도시개발의 균형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각 도시마다 개성을 살리지 못한 채 무분별한 난개발과 특정지역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
규모를 키워나가는 도시재생이 아닌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장)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국 도시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쇠퇴속도에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시규모만을 넓혀나가는 개발정책은 오히려 행정과 예산낭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도 전국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경쟁적인 개발논리 위주의 접근이 이뤄질까 우려스럽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인문학적인 가치와 문화·관광·역사·편의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새로운 개념의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런 시각에서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정부는 사업 비전과 중장기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내년초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도 역시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도시재생 개발구상과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적인 구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면 부작용만 더해질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칫 투기만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화 장도 먼저 마련돼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북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