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은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군산의 국가 예산이 1조103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면서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재부 출신으로 경제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이 사전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사전에 만나, 정부 예산안에 군산지역의 각종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사전 활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9월초 정부가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 정부에 보낸 예산안 중에 군산지역 예산이 무려 8800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정부 예산 중 군산지역 예산은 당초 관련 부처가 요구한 예산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통상 기재부는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 편성 요구 자료를 받아서 부처별 한도액과 경제성장률 등에 따른 세입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 뒤에 예산을 편성한다.
때문에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 중 일정 부분은 정부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삭감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군산지역 국가예산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규모보다 많이 편성된 것이다.
어떤 알 수 없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이번 정부가 편성한 군산 예산 중에는 군산지역 10년 숙원인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비 4억원이 반영되었다.
총 사업비 85억원 규모의 신시도자연휴양림 사업은 천혜의 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설로 지난 2007년 고시되었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멈춰섰던 사업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휴양림사업을 더 이상 불허하겠다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산림청 실링외 사업으로 승낙을 받아낸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군산의 3년연속 국가예산 3조원시대를 열겠다면서 도내 다른 의원 및 전북도와 함께 반드시 1200억 이상의 증액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 예산 심사 후 증액 결과 군산지역의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14%에 달하는 1,239억원이 늘었다. 3조원을 달성한 것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510억원, 신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 신규) △근대항만역사관 건립(1억원, 신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200억 증)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100억원 증)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80억원 증)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30억원 증) 등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안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감사 때부터 오는 <2023 새만금 잼버리>를 대비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SOC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했고, 예결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김 의원은“3년 연속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은 모두 군산시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2018년은 우리 군산이 불 켜진 항구도시·전북경제수도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