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9년여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탄핵심판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탄핵심판 결정은 모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연히 일어선 촛불 민심에 이은 것으로 국회에서의 박근혜 탄핵과 함께 최근 정치사의 주요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보수 세력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는 정권교체를 열망했고, 중도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를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1342만표를 얻어 득표율 41.1%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표 차(17.1%)로 눌렀다. 홍 후보는 785만표로 득표율 24%를 얻었다.
3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21.4%, 4위는 유승민 후보로 6.8%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홍준표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특히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무려 64.8%를 지지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의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갈라서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으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카드로 성공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혔다.
문 대통령은 이후 탄핵 정국에서 촛불민심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함께하면서 촛불민심의 염원인 적폐청산을 기치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로 부상하면서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탄핵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환영했지만, 이같은 탄핵 결정이 내려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촛불 민심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 따라 국회를 압박,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을 바른정당과 분열시킨데 이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파면 결정, 그것도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진보성향이 2명, 중도성향 1명, 그리고 보수성향 인사가 5명이었기 때문이었고, 최소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원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이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까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협력하게 만들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