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와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주역사 신축 등 핵심사업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달라진 전북의 위상이 재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10조원 시대를 앞당겨 실현하자며 강한 자신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 끝에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예산’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다.

전년대비 3150억원이 증액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6조5685억원 확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텃밭이라는 프리미엄과 전북정치권 3당의 협치생태계, 전북도의 자신감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다.

‘전국 1위 지지율, 예산에 묻어나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명실상부한 여권의 정치적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냈고,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두 차례네 전북을 방문해 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거나 명시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매년 국가 예산철마다 전국 시도공무원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상주하는데 ‘정부태도가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도청 일각에서는 ‘격세지감’이라는 표현마저 나올 정도로 전북의 현안과 예산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여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린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가 예고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보답을 했다.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 SOC예산 대폭증액과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비 반영 등의 성과를 일굴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 3당 체제, 협치 생태계 성과’

그동안 전북지역 정치권은 일당독점 구조였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목소리는 하나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원사격은 전북도의 국가예산 최대 수확에 기여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북출신의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아주 컸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비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주역사 신축 등의 주요 사업들은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반대했다.

여야 3당 소속의 도내 의원들은 협치로 이들 현안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확보는 전북이 예산홀대를 벗어나는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첫해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당과 여야를 떠나 전북발전과 전북의 변화를 기원하는 마음에 단합과 협치의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전북 자존시대와 자신감 회복’

송하진 도지사는 6일 국가예산 브리핑에서 “전북 몫 찾기로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감을 드높였다”며 “도민과 함께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의 표정과 어투는 매우 고무됐다.

무려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자평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년간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6년 예산은 사실상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북출신들이 주요부처에 포진되고,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북도 공무원들도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0여 년전 전북과 예산규모가 비슷했던 경북도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 10조3656억원을 확보했다”며 “6조5000억원대 확보에 머물지 말고, 당장 내년에 7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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