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68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2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 증가율에 머물던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되면서 매우 고무적인 반응들이 나온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의 막전막후의 후문들 속에서 전북도와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들은 물론 모처럼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인다. 3당 협치의 성공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체장과 정치권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을 것이다. 일단 당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에 수고했다는 격려를 보내고 싶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5년째 6조원 시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7년 경북도 예산은 2조원대에 불과했으나 매년 1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2016년에 12조1225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전국 다른 시도의 국가예산 성장속도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당시 여권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들은 상임위 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신규 사업에 대거 예산이 반영되면서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북의 5년째 6조원시대는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닐 것이다.
전북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텃밭이고,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1위로 압도적인 지지층이 형성된 곳이다. 여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려야 할 지역을 손꼽으라면 전북이다.
그렇다고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6조5000억원대 예산 확보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전임 정부때 철저하게 소외와 차별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호남 내에서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자조반응이 나올 정도로 낙후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전북출신인 국회의장 등 전북 정치권이 모처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격세지감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일뿐이다. 매년 7000여명의 전북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지역내에서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이미 전북인구는 185만명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이다. 더 이상 시간과 여유가 없다.
안주와 만족감을 드러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치권이 협치의 생태계로 도민들에게 희망가를 불러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