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는 5일 진통 끝에 2018년도 429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총액을 합의한데 이어, 내부 증감부분까지 최종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못하는 갈등을 겪었고,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야권은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만을 삭감함에 따라 증액 재원 부족난을 겪어야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부 예산 중 전북도의 국가 예산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6조715억원과 국회 심의단계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증액시킨 2380억원, 그리고 재해위험 정비사업 및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등 풀 사업비 2000억여원, 전북가 올 하반기에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비 300억여원 등이다. [표 참조]
전북도와 정치권은 당초 국회 심사 단계에서 주요 70개 사업에서 신규 반영 및 증액 등을 통해 5000억여원 정도를 증액시키려고 목표를 설정했었다. 하지만 정부예산 삭감규모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2380억여원이 증액되었다.
비록 증액 목표에는 미달됐지만 증액 반영된 내용과 신규 반영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증액의 내용은 매우 큰 의이가 있다.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이같이 국가예산을 전북이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점과 예산 통과의 케스팅 보우트를 쥔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년간 정부의 지방비 부담요구로 멈춰섰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은 유성엽의원의 뚝심이 작용한 것이고,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지방 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으로 추진될 될 수 있게 된 점은 안호영의원의 치열한 투쟁에서 기인 된 것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예산 요구를 하면서 재수 없이 예산을 확보한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이었다는 점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정동영의원의 집요함과 치밀함에 이은 전북 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원 덕분이었다.
운암댐 건설에 따른 50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선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의원이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기재부와 협상하면서 얻어낸 커다란 성과 중의 성과를 풀이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의원의 힘이 작용했고, 고창-부안간 국도 23호선 개량사업은 김종회의원의 애절한 호소에 기인되었으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비 2억원이 반영된 것은 김광수의원의 전주를 제3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성과였다.
시제품제작터 추가 장비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정운천의원의 지칠 줄 모르는 예산 요구의 결과였고, 익산 낭산 석산 복구지 유해한 침출수 처리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은 제2~3의 환경 피해를 우려한 조배숙의원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었다.
이번 국가 예산 중 최대 성과로 평가되는 새만금 내부 개발공사를 위한 공사설립에 따른 510억원의 일등 공신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김관영의원이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노력했다.
물론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력항 선착장 확장사업 등이 미반영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 국회는 전북도에 큰 희망을 줬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