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4일 밤 여야 3당간의 예산 증감 규모를 합의한 뒤, 내부 의견 조율과정에서 기재부에 ‘50년 한이 서린 옥정호 수변도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등 27억원을 요구했다.
이 의장이 요구한 이 수변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 등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 반영을 요구한 예산으로 쪽지 예산이 아닌 정상적인 증액예산이다.
옥정호 수변도로는 50여년 전 옥정호가 건립될 때, 수몰민 등의 삶을 위해 당연히 건설되었어야할 댐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의 교통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육지내 섬이 되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 추진한 전북도의 현안 사업이다.
전북도는 전국의 댐 중에서 유일하게 댐 순환도로가 없는 실정을 고려, 도로 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순환도로 자체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2004년 섬진강댐 재개발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댐 주변 도로 및 침수보강 도로 사업을 실시해 일부 구간을 완공했다.
그러나 만성적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이 수변도로 전체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도는 정치권과 함께 미 개설구간 15km 중 5km는 도비로 추진하고 10km에 대해서는 댐 건설시 순환도로를 미개설한 정부의 책임과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또 거절했다.
이에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 막판 조율 과정에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고, 도민들의 응원을 받기 위해 그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예산 합의를 깨버리겠다고도 했다.
많은 네티즌, 도민들은 이 의장을 응원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노력으로 기재부는 지방도라는 점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우선 내년도에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하자”면서 2억원을 증액 반영시켜 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 의장이 여야 합의 후 조율과정에서 합의 전체를 깨버리겠다고 했다고 하는 등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기재부가 전북도가 요구한 27억원 중 관련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줬다”면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의 입장, 그리고 절박한 옥정호 주변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