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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일자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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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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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겨울세상이다.

지난해 겨울 관통로 객사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7개월.

촛불시민혁명과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대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국민적 지지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며, 그 기대 속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바람도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달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서 필자는 문 대통령께 매년 10조원을 조성해 50조원 규모의 ‘일자리 펀드’로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의했었다.

경제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죽음의 계곡(Death-Vally)’을 벗어난 혁신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창출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포함한 혁신적인 중소·중견·대기업 및 벤처기업을 전담하는 투자금융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금융환경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대기업 비중이 70∼80%로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시중은행은 투자금융보다는 담보대출에 치중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한 모태펀드나 금융위원회의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기업(Start-Up) 위주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IMF구제금융에 고통 받던 대다수 국민을 구출한 민주당 DJ정부 시절 우리는 과감한 벤처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성장시키며, 일자리 창출을 일궈낸 사례가 있다.

포털이나 게임, 교육, 쇼핑, 온라인증권 등 혁신적인 벤체기업가들은 벤처투자금을 발판으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어느 정도 벤처생태계로 탈바꿈시키면서 오늘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는 일자리펀드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일자리펀드는 5년간 50조원을 조성해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펀드를 운용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침해 및 모럴헤저드 등을 없애고, 또한 투자수익금을 민간투자가에게 분산시키지 않고 공공성의 일자리 펀드로 재유입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부담을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창출과 혁신기업 성장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특히 민간펀드나 민간기업의 투자수익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불가하나 일자리펀드는 재투자가 가능할 뿐더러 예산지원처럼 일회성 소모재원이 아닌 회수 가능한 투자인 장점이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일자리펀드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들에게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게 해서 일자리 창출 및 혁신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간 10조원 투자집행을 통해 5년간 총 50조원 투자시 약 6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로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300만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1조를 후순위채로 조달하면 신보·기보의 보증 등을 통해 10배 규모의 10조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만을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펀드 손실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펀드 회수자금과 운용수익자금으로 배당이 아닌 재투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없어도 출범 초기의 마중물 재원만 조성하면 될 것이다.

필자의 정책제안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모험펀드 30조’는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 성공을 위해 필자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상직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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