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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주거빈곤층 대책 마련을도심 달동네 판자촌도 상당수..낡은 전깃줄 화재 무방비노출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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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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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상당수의 전북도민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일부 달동네 집들은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주거빈곤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29일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조사대상 71만7000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만9000가구(2.6%)에 달했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012년 12㎡에서 14㎡로 넓혔다. 방 구성 기준으로 보면 방 하나에 부엌이 전부로 약 13.3㎡ 수준이다. 

여기에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7189가구(1%)로 집계 됐다. 이 중 1822가구는 변변한 화장실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정에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도 1만1160가구(1.5%)에 달했다.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집도 8770가구,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가구도 4214가구나 됐다.

이는 대부분 농촌 고령층 가구가 해당되고 있지만, 도시의 달동네 판자촌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방음·환기·채광은 엄두도 못내고,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낡은 전깃줄 탓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거불량은 재난·재해로 이어져 각종 인명사고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집의 구조물이 ‘불량’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1만4083가구(1.9%)로, 조금불량(8만4715가구) 응답과 합하면 100가구 중 13가구 이상이 주택노후에 따른 구조물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재난·재해 안정성도 4740여 가구가 불량에 응답했다.

이는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북도민 8만3008가구(11.5%)는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중 1584가구는 매우불만족에 응답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도 주거환경개선의 시급한 과제로 주방·목욕탕·화장실 보수공사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에 30%이상이 답했다.

국토부가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의 2만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2016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 수급을 상담하는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전반전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의 질 개선에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안락한 삶의 영유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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