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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모 결과는? 숨죽인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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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모 결과는? 숨죽인 지자체들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7.11.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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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도시재생 뉴딜 등..열악한 재정 탓에 잇단 발표 앞두고 도·시군 촉각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정부부처의 용역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국토부 발주, 한서대·우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계약상 12월17일 과업종료) 발표될 예정이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저가 항공의 확대와 내국인의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항입지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연관 시·군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첫 사업지도 내달 중순께 확정될 전망이다.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유형에는 전주 2곳, 군산 2곳, 익산·김제·완주·고창·부안에서 각각 1곳씩 모두 9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현장실사와 PT등을 거쳐 사업별 순위를 전해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 국토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앙공모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이 각각 사업 제안서를 냈다. 국토부는 시·도당 3군데씩 추천할 것을 제시했지만 도는 4군데 모두를 신청 접수해 선정률을 높일 전략이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사업 유형에 따라 100~200억원의 초기 사업비가 지원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LH 등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공기업 제안형에는 익산시가 주거지지원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본격화하면 도내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읍·면·동 사업 공모도 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현재 205억원 규모로 관련 예산을 편성, 2020년까지 전국 읍·면·동 50%에 해당하는 1750개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전국 20곳을 선정·지원하는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에선 전주, 완주 등 4곳이 후보에 올랐다.

이처럼 전북도와 각 시·군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난 탓이 크다. 실제 도는 현재까지 중앙공모사업에 114건 36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와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탓에 자체사업비가 없어 정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도내 지자체 현실이다”며 “그럼에도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국비 비율 상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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