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금이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전북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67건으로 2015년 3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636명으로 2015년 160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어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적이고 집단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검거된 636명 중 0.9%인 6명이, 2015년에는 7.5%인 12명이 구속됐다.

 

이렇듯 검거인원이 대폭 늘었음에도 구속인원이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란 듯이 올해도 보험 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북경찰이 집중 보험사기 단속활동에 나선 결과 적발된 보험 사기는 41건으로 이와 관련된 109명이 입건됐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됐다. 보험 편취금액도 46억9000여 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이 20건(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과장 12건(14명), 고의사고 5건(49명), 허위입원 2건(5명) 순으로 많았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전북청 지능수사대는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있던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8400만원을 챙긴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대다수는 “조금 다친 것을 부풀린 것이 큰 죄가 된다고는 생각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자신의 일생 동안 점차 진화되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60대 남성이 또 다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40년 가까이 변함없는 뻔뻔함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이 남성은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하는가 하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6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광주 등지에서 주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6차례에 걸쳐 248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하는 법으로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상습 보험사기범이나 보험사기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김씨의 경우 이미 지난 1990년부터 6년 동안 시내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버스의 급출발과 급정거를 핑계 대며 300여 만 원을 챙겼다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

 

처벌 이후에도 김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이 쌓이며 점차 교묘해져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초순까지는 서행 중인 차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 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중순부터는 전동휠체어에 탄 채 횡단보도를 지나는 자동차 측면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현재 동종전과 11범인 A씨는 지난 9월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와 형량이 같다보니 보험 사기를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한층 처벌이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