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장애인 복지분야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총은 시도의 복지분야(5개 영역 39개 재표)와 교육분야(10개 지표)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대비 0.21점 향상된 가운데 전북은 세종·경남·전남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분발’ 지역으로 분류됐다.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조정돼 전북과 대조를 이뤘다.
복지분야 세부지표별로 전북은 소득·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우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등 보건·자립지원 영역에서는 역시 ‘분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에서 분발 등급으로 분류됐고,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액 부문에서도 4년 연속 강원과 함께 분발등급에 포함되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전국 평균이 55.45점인 가운데 전북과 대구, 부산, 인천 ,충남, 전남 등은 40.25점에서 47.63점 수준에 머물면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도 전북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이 분야의 전국 평균이 34.18점인 반면, 전북은 19.44점으로 제주(14.58점)에 이어 가장 낮았다.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 등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표에서도 전북은 ‘분발’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은 100% 의무 목표는 달성했지만 올해 전국평균이 171.95%인 것과 비교할 때 목표량 달성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부산은 무려 564.79%로 전북과 큰 격차를 보였다. 등록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도 전북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이 6만1605원인 반면, 전북과 전남 등은 3만127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연구결과에서도 전북은 역시나 ‘분발’ 지역으로 평가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양호’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복지분야 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총은 “시도간 장애인 복지·교육격차는 근소하나마 완화됐지만 지속적인 격차해소를 위해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잇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