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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국회에서 예산 등 현안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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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국회에서 예산 등 현안 지원 요청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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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예결위원장 등 만나 2018년도 6조5천억 확보와 주요 현안 관련법의 국회 통과 건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각 당 예결위 간사(황주홍, 윤후덕, 김도읍) 및 예결소위 위원(유승희, 김광림, 김태년)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2018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의 증·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것은 현재 심사중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는 12월 2일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점에서, 확정 전에 전북 주요 60대 사업의 증·반영을 통해 6조5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전북의 주요 국가 예산이 6조원700억에 국회 심사단계에서 4500억여원을 증·반영시켜 사상 최초로 6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전북의 정치권과 함께 예산 증·반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송 지사는 국가예산의 효과적은 증·반영을 위해 예결위원장과 각당의 예결위원 및 간사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별 예산 증·반영을 요청하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의원별로 분담해서 책임지고 증·반영 상황을 관리하도록 협의했었다.

실제 송 지사는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의원에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및 사전타당성 용역비(10억),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주역이 건축된지 35년이 경과되어 협소하고 이용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전주역사 전면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40억) 반영을 요청했다.

또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반 계정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10억)에 대한 지원과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을 추가 증액 등을 요청했다.

이춘석 더민주당 사무총장에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내부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도로(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 구축과 글로벌 섬유제품시장 선도를 위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 통과와 사업비(20억)지원을 챙겨 달라고 요구했다.

송 지사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10억)와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개정 및 연구용역비(2억) 반영해달라고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지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각 상임위 법안 소위위원(인재근, 민홍철, 이훈, 정종섭, 정유섭, 박재호)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인재근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만나, “연기금 규모가 매년 성장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정기 국회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에게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마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액심사에 이은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재부의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최후까지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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