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각종 복지시설의 내진율과 지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등으로 무대책이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이 요구한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해서 ▲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다반 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자료만 취합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8개 시·도의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설계시설로 되어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전국 내진율은 20.8%였다.
또 전북의 경우 19개 시설 중 1곳만 내진설계 시설로 5.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사건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현재 복지부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지시설 지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러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진과 관련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