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중학교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와 세종시, 전북도 등 3개 시도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선언했지만 다른 시도의 동참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권 지역의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는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부담 가중이 문제이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은 매칭비율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있지만 재정분담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재원 140～150억원 추정’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다시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2월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와 10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칠 계획이어서 늦어도 8일까지 수정예산을 편성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2주일 이내에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은 매칭비율을 비롯한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은 140억원에서 150억원 가량을 추정되고 있다. 도는 급식단가 3300원, 총 189일 출석 등을 5만5139명 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으로 도비 87.5억원과 5개 시 지역 56억원 등 14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153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산출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도 교육청은 추가비용의 50%를 분담해 그 부담은 더 크다. 향후 매칭비율과 기존 시행 중인 지자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최종적인 추가비용은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복지비 확충 속 급식비 부담’
내년도 전북도 전체예산 5조6181억원(기금예산 미포함)에서 사회복지비용이 41.4%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비용 비중이 한층 커졌다. 순수 복지비용이 40%대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내진설계 강화가 요구되면서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80억원의 수정예산 편성이 예고된 상태이다.
고교 무상급식 비용까지 포함하면 도는 17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더해서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내년도 본예산 재원을 쥐어짠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70여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매년 급식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급식단가(고교 기준)를 현재 3300원에서 37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초중고 등 도내 632개 21만여명 학생들의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도와 시군비만 104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도비만 700여억원이 투입됐다. 도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2080여억원의 재원이 전북지역에서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셈이다.
‘무상급식 정부지원 확대해야’
지난 2012년 정치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이후 무상보육 정책도 나왔다.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국비지원이 확대 됐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전북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이 정해졌지만, 예산 마련방안은 수반되지 않은 상태다. 도와 시군은 예비비로 충당해야 한다. 복지와 급식 등의 예산비중이 확대되면서 다른 현안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시행의 총론적인 측면에서 찬성하지만,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원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가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