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의 버팀목은 ‘수출’이다.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자원과 인구, 면적이 협소한 한국경제의 현 주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는 최우선 경제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북수출은 최근 몇 년간 성장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로 올해도 수출전선은 어두운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우리나라 지자체별 수출 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보고서는 전북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전북은 수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 12번째인데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대전과 강원,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꼴찌인 셈이다. 지역내 대기업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척하고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
수출에 의한 일자리 유발 비중도 전북은 10.5%로 전국평균(14.9%)에도 미치지 못했다.
울산이 수출에 의한 일자리 비중이 64.1%에 달했고, 경남(29.5%), 충남(23.6%), 경북(22.5%), 경기(17.4%), 충북(17.2%), 인천(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수출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수준이다보니, 역설적으로 도와 지자체가 정책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은 수출형 도시로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수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북의 10.5%는 매우 저조한 것이다. 전북 수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48%이다. 나머지는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전국 62.3%라는 대기업의 수출차지비중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이 나쁜 것 만은 아니다. 8대 신산업과 5대 유망소재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전북은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8대 신산업 수출비중은 전국에서 거의 존재감을 찾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역내 수출기업들이 자본재와 중간재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8대 신산업과 5대 유망소재 분야의 수출은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수출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친기업환경조성과 육성,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