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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사업 남발은 지자체의 면피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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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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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남발 논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지적됐다. 자치단체의 각종 용역남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미래비전을 발굴한다며 대형 용역사업이 추진되지만 실제 활용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시각의 다양성과 창조적인 접근을 위해서 외부기관 용역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학술용역사업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되고 그런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수립 등을 담게 된다. 사업추진의 기본 골격인 만큼 결과물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실하게 추진되는 용역이 적지 않다. 전북도가 발주한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전북연구원에서 실시했지만, 금융분야 전문가가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전북도가 요구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용역을 발주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올해 발주한 학술용역은 24건에 22억74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38건의 학술용역이 추진됐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다. 학술용역은 전문성 등을 감안,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용역발주 시기도 문제이다. 연초부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주된 학술용역 중 8건이 3분기에,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에 13건이 발주됐다.

용역기간을 감안할 때, 뒷북대응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면피용, 업무 떠넘기기용 등의 비난이 초래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부기관에 용역이 습관적으로 발주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물론,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당수의 용역이 고스란히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의계약 남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용역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역은 밑그림이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자체인 만큼 용역에만 의존성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용역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돈으로 추진한다면 신중의 신중함이 더 해질 것이다. 혈세는 남의 돈이 아니다. 지자체의 불필요한 용역사업 남발은 혈세 낭비라는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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