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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완주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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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완주군 예산
  • 전민일보
  • 승인 2017.1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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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지자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행정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지방자치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주민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같은 과정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주민이 된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9년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뒤,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2010년에는 읍면으로까지 확대됐고, 계속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중이다.

2012년 32건 8억500만원에서 2013년 163건 54억1800만원, 2014년 203건, 57억3200만원, 2015년 238건 64억5000만원, 2016년 236건 65억5000만원, 올해는 232건 68억5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250건 74억원을 확정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그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주민참여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생활밀착형 사업도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선 6기 핵심정책 중 하나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청년, 아동·청소년 정책과 군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예산도 포함시켰다.

군민 아이디어에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참여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을 운영해 주민들이 청년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실제 군 정책사업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도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에 호평을 받고,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청년정책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풀뿌리 민주주주의 근간이기도 한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민이라는 점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있다.

또 토론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이외의 각 읍면별 현황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세대별, 직업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바로 소통을 통해 귀결된다.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직접 만든 사업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볼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거고, 주민들의 참여 역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완주군의 지향점인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완주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필두로 주민 중심의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길 바란다.

박성일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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