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이슈가 여당 측의 “패스트 트랙 적용” 주장에 야당 측이 “적자 예상, 관련 절차 미이행” 등으로 맞서면서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국토부 발주, 한서대·우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저가 항공의 확대와 내국인의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신공항과 경쟁공항인 청주공항, 무안공항도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각각 20.9%, 6.7%증가 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중간보고에서도 새만금 개발에 따른 미래 항공수요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틈만 나면 국제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유치하면 막힌 하늘 길을 뚫을 수도 있단 희망 탓이 컸다. 실제 1991년 강원도는 고성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면서 미시령 도로와 춘천-속초 간 잼버리 도로, 양양공항 등 교통망 확충의 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송 지사는 최근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을 정무부지사로 영입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최 정무부지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올해 5월 퇴임할 때까지 줄곧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항공전문가란 평가다.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시,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현실화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도의 국제공항신설 로드맵 상으론 내년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쳐 시범운영 및 개항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23년에나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에 더해 올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도 6개월 이상은 예산 반영을 위해 허비해야 된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전 개항을 목표로 갈 길 바쁜 도 입장에선 정석대로 ‘원칙’만 따질 순 없는 상황이다. 결국, 원활한 예산확보와 국책사업에 걸맞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당 소속 도지사’, ‘대통령 최고지지 지역’ 프레임 속 사사건건 ‘발목 잡기’식 문제제기가 잇따를 수 있단 점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국적인 SOC 예산 삭감으로 ‘쪽지예산’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점잖 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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