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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격차해소위한 균형발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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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격차해소위한 균형발전 최우선
  • 전민일보
  • 승인 2017.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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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입법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담는 등 지방분권 실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가 정부의 로드맵에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의 사무구분 기준 마련과 주민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현행 8대2 구조의 국세와 지방세비중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된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방세 확대를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지자체에 균형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내비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현 개헌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내년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하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정치·행정적인 측면의 분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자율과 독립성 확보가 선제 조건이 돼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1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주된 내용은 10년째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자체들은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기울어져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지방의 자주·독립적 재원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방 재정분권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제2국무회의도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재원이 중앙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방공공재공급과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경기안정화 등 정부 정책을 대행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모순은 중앙정부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로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완전 책임제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확충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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